국민들은 보험요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보험료 요율인 9%는 98년부터 지금까지 쭉 고정됐습니다. 월 소득이 300만원의 근로자가 9%의 보험요율로 계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반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9%의 반인 4.5% 135,000원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4.5%인 135,000원는 근로자가 부담 합니다. 그래서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은 국민의 부담이 커서 반발이 심합니다. 그러나 미룰수 있는 사안이 아니되기에 모수개혁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에서 모수란 통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모수”는 모집단, 즉 전체 집단을 의미합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등 재정 변수를 조정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45% 안을 말 합니다.
구조 개혁(structural reform)은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를 변경하여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 지급액이나 납부액을 조정하는 것 이상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구조 개혁은 기존의 연금 제도의 운영 방식, 규칙,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보장하고, 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구조 개혁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연금 수령 연령의 상향 조정(독일)
독일은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법정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확정 급여형(DB)에서 확정 기여형(DC)으로의 전환(일본)
일본은 기존의 확정 급여형 연금 제도에서 확정 기여형 연금 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확정 기여형 연금은 근로자가 납부한 기여금과 그 투자 수익에 따라 연금이 결정되며, 이는 연금 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연금 기여율의 조정(스웨덴)
스웨덴은 1990년대 후반 연금 개혁을 통해 기여율을 조정하고, 기여금의 일정 부분을 개인 계좌에 적립하는 "노터널 계좌(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NDC)"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확정 급여형 연금 제도에서 확정 기여형 연금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로써 이는 연금 기여와 수령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개인의 기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었습니다.
넷째, 연금 계산 방식의 변경(이탈리아)
이탈리아는 1995년 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 계산 방식을 근무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에서 생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연금 수령액이 근로 기간 전체의 소득과 더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하여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다섯째, 연금 자산의 투자 다변화(캐나다)
캐나다의 연금 투자위원회(CPPIB)는 연금 자산의 투자 다변화를 추진하여, 전통적인 채권 투자에서 벗어나 주식,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자산의 수익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여섯째, 민영 연금의 도입 및 확대(영국)
영국은 2008년 연금 개혁을 통해 "자동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근로자가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자동으로 민영 연금에 가입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가 연금의 부담을 줄이고, 개인 연금을 통한 노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e)은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은퇴 전 소득의 몇 퍼센트를 대체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는 은퇴 후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보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은퇴 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사람이 소득대체율 40%의 연금을 받는다면, 은퇴 후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 소득대체율이 50%라면 월 15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생활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소득대체율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활안정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유사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은퇴 계획
개인이 은퇴 후 생활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소득대체율을 통해 은퇴 후 필요한 추가 저축액이나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 평가
정부나 정책 입안자들이 연금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개혁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연금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서,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소득대체율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에서도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