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보험요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보험료 요율인 9%는 98년부터 지금까지 쭉 고정됐습니다. 월 소득이 300만원의 근로자가 9%의 보험요율로 계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반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9%의 반인 4.5% 135,000원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4.5%인 135,000원는 근로자가 부담 합니다. 그래서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은 국민의 부담이 커서 반발이 심합니다. 그러나 미룰수 있는 사안이 아니되기에 모수개혁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에서 모수란 통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모수”는 모집단, 즉 전체 집단을 의미합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